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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객센터 > 공지사항
제목 [공지] 리벤지 포르노 및 개인유출 음란물 안내 등록일 2018-12-24
안녕하세요.
 
최근 사이버상의 몰카, 셀카 등 불법 촬영물의 유통에 따른 성범죄가 급증하면서,
 리벤지 포르노(본인 동의 없이 유포된 성관계 영상) 등 개인유출 동영상에 대한 안내를 드립니다.
 
리벤지 포르노, 몰카 등 개인유출 동영상에 의해 유출된 영상을 업로드 하거나 다운로드 하는 것은 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
개인 유출 동영상 업로드 시,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에 따르면 카메라 등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촬영하여 판매, 유포하는 사람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, 이를 통해 영리를 취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.


감사합니다.